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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인리·부산·울산·영월 화력발전소에 집진기 설치
정부는 발전소의 공해문제를 해결하고 낮은 전압을 개선해주는 등 현행전기행정전반에 걸친 개선방안을 마련, 이를 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. 동력자원부가 발표한 이 개선방안에 따르면 ①발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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실익 없는 추징금 선고 집행불능…「선언적 효과」로 끝나
관세법 위반자나 조세범, 거액의 뇌물수수 사건 피고인들에게 내려지는 추징금이「선언적 효과」에 그칠 뿐 재산형으로서의 실익을 거두지 못하고 있다. 형법48조에 따라 추징금은 범인이